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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八アゴラ(2016/06/03OA)】(6)消費税増税再延期&解散なし【書籍・医薬品をどう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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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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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2Patri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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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문제제기
2016/06/03OAの日本海賊TVの金八アゴラの模様です。
★消費税の増税は再延期となりましたが、「軽減税率制度」は維持されます。これを期に制度の充実を図るべきです。
特に「書籍のにおける有害図書の除外」などをじっくりと制度設計する時間が出来ました。また、最低でも「医薬品」と「医薬部外品」は軽減税率対象に追加するべきです(医療機関の損税問題が解消されないならば、「医療機器」も追加するべきです)。
★田淵氏「軽減税率は、2017年4月から5%で先行実施するべき」。「インボイス制度は延期せず、予定通り実施」
★一方、民進党案では、全て10%になることに注意が必要です。
★抜け穴だらけの「連結財務諸表規則」をIFRS(国際会計基準)並みにして、「連結外し」(連結財務諸表規則第5条第2項)と「持分法外し」(同第10条第2項)を禁止し、
「一部の連結子会社への持分法の適用」(同10条第1項)を禁止することで、非居住者の口座情報の相互交換と合わせ技で、TaxHaven問題を一網打尽にすることに大きく貢献します。
この改正は、直ちに実施するべき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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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淵隆明
石川くみ子
軽減税率
インボイス
連結財務諸表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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