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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軽減税率】(3/3)消費税複数税率化に伴うシステム対応【要システム監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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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문제제기
2015年3月12日に半蔵門で行われた「弱者に優しい消費税(生活必需品には非課税/軽減税率)、贅沢品には重課税」を標榜する田淵隆明氏の半蔵門での講演の資料です。2015年2月第1週までは、「複数税率になるとシステム対応が間に合わない」という意見が吹聴されていましたが、それは一部のシステムに限られており、システムの設計における「拡張性の脆弱さ」にあることが判明しました。要するに、消費税の計算を「明細単位」で行うか、「伝票単位」で行うかの問題のようです。
講演の§4以降では、2013年12月から検討が始まっている「担税力に応じた新税」についての田淵隆明氏の提言が述べられ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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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淵隆明
システム監査
軽減税率
明細単位
伝票単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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