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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マジ危険】法の番人、不在へ。民主、国会法改正案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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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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マヤ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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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문제제기
内閣法制局長官の役割は 「法案に憲法解釈の明確な裏づけを行う」
「法案が違憲の場合指摘を行い、立法の暴走を止める」 の表裏ワンセットである
そもそも憲法は、時の為政者の権力の暴走を許さない
「法治国家」を目指すために作られた という歴史がある
その“法の番人”を不在 ~内閣法制局長官の答弁を禁止~ にする
「国会法改正案」とは、日本に「人治国家」どころか
戦前の「全体主義」「独裁政治」を許す法案そのものに他ならない
http://sankei.jp.msn.com/politics/situation/100317/stt1003171902014-n1.htm
(1)国会で答弁する政府特別補佐人から内閣法制局長官を除く
(2)副大臣、政務官の定数を増やす
(3)政府参考人制度の廃止
(4)行政機関の職員や学識経験者らからの意見聴取会の開催
>(1)小沢「余計な解釈するやつは国会に出てくんな」
>(2)小沢「脱官僚を見せかけつつ、内閣の方針に従う人間を増やします」
>(3)小沢「余計な説明するやつは国会に出てくんな」
>(4)小沢「支持母体の意見を重視します」 その支持母体:日教組、自治労、民団、解同な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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