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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2004.7.27.]

2004년 7월 27일 (화) / 제 600 회

▣ 친일파는 살아있다 4

7월 14일, 친일진상규명특별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표적’ 공격과 탄압을 주장하고 있는데...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PD수첩」 친일파 시리즈의 완결판!!!

3월 2일, 16대 국회 막바지에 ‘일제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다. 그러나 원안에서 대폭 수정, 삭제된 법안을 둘러싸고 시민단체들은 ‘누더기’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개정안을 준비해 왔다. 그리고 지난 14일, 그 개정안이 국회에 입법발의 되었다. ‘친일 청산’이 아닌 ‘친일 면죄부’가 될 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는 ‘친일진상규명 특별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개정안에 담긴 조항들과 16대 국회의 최초원안, 수정된 법안 등을 비교, 분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