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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2014.10.17]

한번 자백하면 끝?... '보위사 여간첩' 무죄증거 외면한 대법원 (2014.10.17)

거짓말탐지기를 속였다는 여간첩에 실형을 확정한 대법원은 50가지가 넘는 무죄 증거를 제출 기한이 지났다며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대법원이 탈북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