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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八アゴラ(2016/06/03OA)】(7)消費税増税再延期&解散なし【解散回避は改憲のため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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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3OAの日本海賊TVの金八アゴラの模様です。
★消費税の増税は再延期となりましたが、「軽減税率制度」は維持されます。これを期に制度の充実を図るべきです。
特に「書籍のにおける有害図書の除外」などをじっくりと制度設計する時間が出来ました。また、最低でも「医薬品」と「医薬部外品」は軽減税率対象に追加するべきです(医療機関の損税問題が解消されないならば、「医療機器」も追加するべきです)。
★田淵氏「軽減税率は、2017年4月から5%で先行実施するべき」。「インボイス制度は延期せず、予定通り実施」
★一方、民進党案では、全て10%になることに注意が必要です。
★「増税再延期はダブル選挙」という見方がありましたが、田淵氏・石川氏の予言通り、解散はありませんでした。現行制度でのダブル選挙は技術的に困難であるだけでなく、改憲の支障となるから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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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淵隆明
石川くみ子
軽減税率
ダブル選挙
改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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