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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김진혁PD 미니다큐 Five Minutes' 2014.10.22]

모독 vs 모독 (2014.10.22)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한 지 불과 이틀 후 검찰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전담수사팀’ 운용,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대응’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혹은 정부의 최고 권력자에 대한 비판이 국가에 대한 ‘모독’일까요? 아니면 정부와 정부의 최고 권력자가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 국가에 대한 ‘모독’일까요?